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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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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1
광장
1
소명
1
샘
1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 정원
1 강현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4674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,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4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도17523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형법

2021년
6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6년
15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도862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16상,63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도7834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공2010하,1943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   산업안전보건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31. 대구지법 2005. 6. 23. 선고 2005노901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402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

2003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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